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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본질로 하며, 가해자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1.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과 기습추행

강제추행의 실행 행위인 폭행은 반드시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거나, 신체 일부를 스치는 행위만으로도 법원은 '기습추행' 법리를 적용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에서 '친밀감의 표시였다'는 항변은 최근 실무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2. 성인지 감수성과 일관된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 특성상 명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이고 일관된다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하며, 진술이 번복될 경우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및 신상정보 보안처분

3.1. 초범의 기소유예 및 벌금형 전략

비교적 경미한 신체 접촉이거나 우발적인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3.2. 무죄 입증을 위한 물증 확보(CCTV)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당시 주변의 CCTV, 블랙박스, 대화 녹취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관계(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4. 피해자 합의 시 유의사항 및 형사공탁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합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의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