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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신체에 대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단순히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없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점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추행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단순 접촉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 관련 법률과 구성요건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보호 법익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구성 요건	① 폭행·협박의 존재 ② 추행의 의도 ③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
미수범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가능

이 조항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물리적 강도가 큰 것일 필요는 없다. 단순한 신체 제지나 억제 행위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을 경우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3. 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

• 기본 형량: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집행유예 가능 기준: 초범 및 반성, 합의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
•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의무 등록 가능

특히 공공장소나 근무지 내에서 발생한 추행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병합 적용된다.

4. 주요 사례와 판례 동향

최근 판례들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유무죄가 갈리고 있다.

•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경우 → 유죄 인정 가능성 높음
• 목격자 진술 또는 CCTV 확보 시 → 결정적 증거로 작용
• 술자리, 엘리베이터, 차량 내 사건 → 간접 증거로도 인정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 2024고단4325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영상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5. 대응 전략 및 변호사 조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중심의 증거 구조를 가지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 전략이 핵심이다.

• 📌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CCTV, 목격자 확보로 사실관계 입증
• 📌 고의성 부재를 입증해 ‘과실 접촉’으로 감형 가능
• 📌 합의서 제출 및 반성문은 선처의 핵심 요소

초범이더라도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법률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7. 참고자료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대법원 2024도2356 판결 – 피해자 진술 신빙성 기준
• 성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